한기정 위원장 정무위 답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클렌징 조항과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불공정 행위 검토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쿠팡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클렌징 조항은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로, 배송수행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한다. 최근 사망한 심야 로켓 배송 노동자 정슬기씨 사례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렌징 조항은 불공정 행위의 일종인 부당 거래 거절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지침에 따라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수수료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공정위에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고했다.
의혹은 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며 별개 서비스인 플레이와 이츠를 무료 제공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쿠팡의 PB상품 우대·알고리즘 조작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뒤 두 달 만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배로 결론이 날 땐 국내 업계에 큰 파장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며 "공정위가 또다시 쿠팡에 제재를 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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