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2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 기업 가운데 73%(162곳)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봤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처벌·제재 등 사후처벌에만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책임 강화 없이 권리만 강조한다는 이유가 지배적이다.

경제적 제재 등 현행 사업주·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곳)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영업이익(5%) 기반의 과징금 제도 신설이나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이 경영활동만 위축시킨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특히 경제적 제재 강화에 대해 66%(173곳)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이들 가운데 78곳이 "해당 조치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밖에도 사업장 감독 때 시정 기회없이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247곳)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처벌 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처벌 위주에서 지도·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해야 한다"며 "안전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