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이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은 사고 예방에 전권을 부여한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해 산업재해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CSO는 기업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직·인력·예산 운용을 맡아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세이프타임즈가 기업과 기관의 중대재해, 안전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CSO, 안전관리자를 탐구하는 연중 기획을 시작한다. [편집자]
■ 포스코이앤씨 정훤우 안전보건센터장
포스코이앤씨의 CSO는 정훤우 안전보건센터장이다. 1966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방재그룹장 출신으로 2022년부터 포스코 안전환경본부 안전기획실장을 맡아 최근까지 안전 업무를 전담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안전보건센터장을 맡아 안전 조직을 이끌 예정이다.
■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고
◇ 2023년 8월 5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A(39)씨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외부 벽체 거푸집과 작업용 발판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대형 거푸집인 갱폼을 인양하기 위해 줄걸이 작업을 하다 지상 1층 리프트 위로 떨어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 2024년 1월 2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현장소장 A씨가 타워크레인에서 이탈된 H빔과 인접한 다른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양중작업을 지휘하다 변을 당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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