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이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은 사고 예방에 전권을 부여한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해 산업재해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CSO는 기업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직·인력·예산 운용을 맡아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세이프타임즈가 기업과 기관의 중대재해, 안전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CSO, 안전관리자를 탐구하는 연중 기획을 시작한다. [편집자]
■ SK에코플랜트 임재욱 센터장
SK에코플랜트의 CSO는 임재욱 센터장이다. 1971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SK에너지 석유사업기획팀에 입사한 뒤 2018년 SK루브리컨츠 경영전략실장과 2023년 SK에코플랜트 경영지원센터장을 거쳐 2024년 SK에코플랜트 ESG 센터장을 맡았다.
■ 2022년
◇ 2022년 5월 13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GTX 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3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7m 높이에서 떨어진 직경 80㎝ 크기의 물체에 현장 노동자 50대 A씨가 맞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5시 15분쯤 숨졌다.
◇ 2022년 6월 1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서구 인천 SK리더스뷰2차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버킷이 탈거돼 아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경석 납품업체 대표인 60대 노동자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 2024년
◇ 2024년 4월 30일 경기도 시흥시 월곶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교각 위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파손돼 잇따라 붕괴하며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 피해자 중 8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외상센터로 이송된 5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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