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강성희 의원(진보당·전북전주을)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의 공정거래·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쿠팡CLS의 판매 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지난 7~8월 사이에만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0명의 택배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했다.

이에 강 의원은 쿠팡CLS를 부당한 위탁취소,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강 의원은 "영업점주가 쿠팡CLS와 맺은 계약서에는 쿠팡이 제시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점주가 목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즉시계약해지 조항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성공 뒤에 가려진 논란은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과로사 문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와 부당 해고 등 수많은 논란에 대해 쿠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불공정 행위와 갑질 그리고 노동권 침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쿠팡의 횡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2021년 26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져가는 참담한 상황에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고 이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며 "사회적 합의와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쿠팡에서만 올해 3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숨졌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는 생활물류법에 근거해 택배사들과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같이 작성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된 계약서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 택배사들의 등록 인준을 내주고 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쿠팡CLS가 국토부에 신고한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추석에는 6일간의 황금연휴로 모든 택배노동자들에게도 연휴가 보장돼야 하지만 쿠팡만은 연휴 내내 근무를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며 "쿠팡은 쉬고 싶으면 자유롭게 쉬라고 하지만 정말로 쉬면 수행률 미달로 클렌징 대상이 된다고 현장에 유포하고 있어 택배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불법과 탈법의 폭주는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국민들이 같이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