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쿠팡 CLS, 부실한 업체들과 계약한 의혹"
최근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도급 업체 노동자 박모씨의 고용·산재 보험이 사망 당일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LS 대리점 A물산은 노동자 사망 당일인 지난 13일에 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했다.
앞서 박씨는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군포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택배 배송을 하던 박씨의 머리맡엔 쿠팡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다.
A물산은 박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 의무가 있지만 처리는 박씨가 숨진 뒤 3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박씨는 A물산과 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고용·산재보험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A물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A물산은 산재보험 늑장신고는 물론 회사 보험관계성립신고도 사망 당일 처리했다. 일각에선 박씨의 사망으로 보험 누락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재 보험 관리가 미흡했던 업체와 계약을 맺은 쿠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쿠팡 CLS가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을 만큼 관리가 허술한 대리점들과 계약해왔단 의혹이 든다"며 "고용노동부는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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