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쿠팡 CLS, 부실한 업체들과 계약한 의혹"

▲ 쿠팡 CLS의 하도급 업체 배달 노동자의 고용·산재 보험이 노동자가 숨진 당일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 쿠팡
▲ 쿠팡 CLS의 하도급 업체 배달 노동자의 고용·산재 보험이 노동자가 숨진 당일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 쿠팡

최근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도급 업체 노동자 박모씨의 고용·산재 보험이 사망 당일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LS 대리점 A물산은 노동자 사망 당일인 지난 13일에 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했다.

앞서 박씨는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군포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택배 배송을 하던 박씨의 머리맡엔 쿠팡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다.

A물산은 박씨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 의무가 있지만 처리는 박씨가 숨진 뒤 3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박씨는 A물산과 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고용·산재보험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A물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A물산은 산재보험 늑장신고는 물론 회사 보험관계성립신고도 사망 당일 처리했다. 일각에선 박씨의 사망으로 보험 누락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재 보험 관리가 미흡했던 업체와 계약을 맺은 쿠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쿠팡 CLS가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을 만큼 관리가 허술한 대리점들과 계약해왔단 의혹이 든다"며 "고용노동부는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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