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자산은 안전한가요.
금융회사에 맡긴 돈은 안전하다는 과거의 인식과는 달리 최근 금융사고가 수차례 발생하며 이 질문에 확답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안전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금융회사가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여러 법령과 감독 규정에 명시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에 상품의 구조·위험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는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이를 위반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했다. 2017년부터 기업·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피해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속이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미국 개인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지난 4월 발생한 하나금융파인드·유퍼스트 등 GA 해킹사태도 금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사고로 110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유출된 128명의 개인정보에는 보험계약 종류·보험사 증권번호·보험료 등 신용정보가 담겨져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실적 향상을 위해 간편·간소화 추세로 나아가는 가운데 보안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시급해 보인다.
신종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수법의 등장도 금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금융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7744억원(3만982건)이다. 2018년 피해규모가 404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폭증한다며 관계기관에 민원예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달 5~11일에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378건에 달한다"며 "기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보다 생소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없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권 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과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은행권의 배상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SAFE-4-DAY] 안전을 위한 '복공판' 사각지대 되다
- [SAFE-4-DAY] 여름철 집중호우, 산림훼손 지역 산사태 '경고등'
- [SAFE-4-DAY] 코보스호텔·반얀트리 화재가 남긴 '경고'
- [SAFE-4-DAY] 등산의 계절 가을, 안전 챙기셨나요
- [SAFE-4-DAY] 안전한 물놀이 준비되셨나요
- [SAFE-4-DAY] 여름철 전기 화재, 절약 정신이 사고도 막는다
- [SAFE-4-DAY]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 [SAFE-4-DAY] 가정의 달 5월, 이웃의 어르신은 안녕한가요?
- [SAFE-4-DAY] 최소한의 장치 '스쿨존' 제 역할 하고 있나
- [SAFE-4-DAY] 서천시장 화재 두 달, 여전히 불안하다
- [SAFE-4-DAY] 맨홀, 방심하고 밟으면 추락할 수 있다
- [SAFE-4-DAY] '위험천만 간판'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 [SAFE-4-DAY] 침수대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요
- [SAFE-4-DAY] 생명의 문 '비상구 차단' 용납 안된다
- [SAFE-4-DAY] '안전 첨병' 소화기가 위험하다
- [SAFE-4-DAY] 이거 쓰면 자외선·열사병 예방 '엄지척'
- [SAFE-4-DAY] 집에 불이 난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 [SAFE-4-DAY] 독서의 계절에 울리는 '독사' 안전주의보
- 지자체 해킹 시도 4788만건 … 서울·충남 99% 집중
- [SAFE-4-DAY] 골칫거리로 전락한 '혁신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