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대상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7억원의 인센티브 받고, 최근 세차례에 걸친 행안부의 각종 규제개혁 평가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8억5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로부터 선정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과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시가 지방규제혁신 평가 3관왕을 달성한 부문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등이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은 규제혁신 협업체계구축,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성과 창출,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이 뛰어난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동안 우수기관으로 인정하는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시가 신규 인증을 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포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자·행태규제 등 자체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