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5)은 서울시가 내진설계보강 확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정인 의원은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애도를 표하면서 국내에서 급증한 지진 빈도를 언급하며 한국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7.8규모의 강진과 더불어 건물의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벽돌 건물임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지진안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국내 건축물의 37%가 조적조 건물로 서울시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19.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주거용 건축물 대다수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 보니 건물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정인 의원은 "2017년 이후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지만 소급 적용이 안돼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내진성능 확충을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비 10%, 지방비 10%에 불과해 지난 1월 기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실질적인 지시 대비책으로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건축물의 지진 안정성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저조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지원보조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정인 의원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재난으로 입는 피해의 정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더 이상 서울이 지진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버리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