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1399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도청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어떻게 하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결과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도민들께서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