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고속도로 운영 지원금이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16개 주요 민자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930억원에서 내년 1885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이 1885억원에 그친 건 인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재구조화해 한국도로공사 등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돈을 내는 주체만 변경한 것으로, 3개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에 연간 3500억원을 내야 한다.

지원금이 급증한 이유는 2018년 발표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통행료를 낮춰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후 9400원이던 천안~논산 구간이 4900원이 된 것을 비롯해 1만500원이던 대구~부산은 5000원으로,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통행료가 내려갔다.

문제는 할인받은 통행료 손실을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민자 고속도로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 준공 후 일정 기간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통행료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라가도록 설계됐는데 금액을 올리지 못해 정부가 대신 지불하게 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민자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통행료로 그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기본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