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두고 "피해 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당정은 티메프를 통해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번 주 내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분에 지방자치단체가 600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추가로 더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피해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기존에 공급하기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 3000억원 등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피해 업체는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최저 3.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PG(결제대행)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이 현행 40∼60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신용카드 업체드의 협조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 업체는 저리 대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은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피해 업체와 판매자는 "유동성 지원이 결국 추가 빚으로 돌아오는 데다 정작 큐텐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는데 우리더러 또 빚을 지라는 건 정부가 큐텐과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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