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제1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한 회의에는 의료개혁추진단장·부단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7명과 특위 위원장, 특위 위원, 전문위 위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하며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과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해당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