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이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의 맹점을 비판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세기에 제정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99곳의 종합사회복지관 가운데 98곳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곳은 '인구 10명당 1곳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2021년 5월 시행된 정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영향으로 복지관이 10개 설치된 자치구가 생겼다. 자치구 평균은 3.9곳인데 복지관 쏠림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박영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30개의 사회복지관에 396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서울시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의 낡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1999년 당시의 환경을 반영해 시정방침을 지정한 것이 21세기에 와서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한 의원은 "서울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비 문제로 복지관이 폐관될 위기에 놓였다"며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사회 변화에 맞게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