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전달됐다.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예상한 대로 '방류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133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바다로 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IAEA의 최종 보고서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

ALPS는 오염수에 남아있는 방사능물질을 제거하는 핵심적인 장비인데, 설비는 문제가 없는지, 오작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장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킨 전례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 가지는 처리수의 방사능 농도인데 이것 역시 IAEA가 직접 시뮬레이션한 것이 아니고 '도쿄전력이 사용하는 해양모델'을 인용해 결론을 내렸다. 일본의 자료에만 의존한 결론이란 의미다.

IAEA는 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본 정부가 처리수의 처리 방법과 그 결정의 정당성을 결정한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기했다. 처리방법도 일본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그 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도 일본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IAEA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이다. 그렇다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IAEA는 오염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요구한 방식을 '인증'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는 의미인가.

IAEA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다. 그로시 총장은 보고서 제출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고서를 낼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일본은 IAEA에 큰 기여을 하고 있는 나라"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반대 여론이 가장 강력한 한국을 오는 7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면죄부'를 받아 든 일본은 이제 방류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이지만 결정하면 된다.

우리 정부는 오는 7일 한국 시찰단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IAEA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직후 발표되는 우리 측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정작 수능 '킬러문항'까지 세심하게 지적하며 국정에 관여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IAEA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횟집 방문으로 부족해 수족관에 담긴 물까지 마시는 '이벤트'를 펼친 여당도 '무반응'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추진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과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여론 무마용일지 아니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압박용일지 두고 볼 일이다.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도 궁금하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 국민들의 불안은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방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당초 계획대로 정화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