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방류 사실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외교 행위를 마치 오염수 방류의 승인 절차처럼 활용하는 교묘한 술책처럼 보인다.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의 양은 무려 133만톤이고, 30년 동안 이어진다.

IAEA는 검증 결과 오염수 방류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미 확인했다. 하지만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잦은 고장 사실을 은폐했고, IAEA의 시료 채취도 거부한 전력이 있다. 검증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이유다.

아무리 희석된다고 하지만 오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원전 오염수를 그것도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방류하는 것은 전 인류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다.

만에 하나 오염물질이 수산물에 축적되고 그것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면 일본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일본은 콘크리트로 굳히는 방안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방류'라는 가장 값싸고 위험한 방식을 고집하고 실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무리한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단 한 번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주장을 '괴담'이라고 일축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왔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없지만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모순투성이의 화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일본의 방류 사실을 묵인하면서도,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정말 어정쩡한 입장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꼬인'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미국·일본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외길 외교 노선이 빚은 결과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제징용배상 문제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통 크게 양보'한 윤석열 정부는 오직 '안보'만을 외교적 지향점으로 삼아 달려가고 있다.

'통 큰 양보'로 어렵게 개선된 일본과의 관계가 오염수 방류 문제로 다시 악화된다면 안보만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외교노선은 갈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보호'가 '안보'에 밀려 난 셈이다.

그런데 '안보'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오염수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안보'가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하게 요구해 온 미국의 행보는 과연 우리의 국익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며 친 일본 행보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결국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틀에 갇힌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국민보호'에는 실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손님이 뚝 끊어진 수산 시장 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의 절망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 우리 국민 전체의 불안과 실망감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답변을 내놔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