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권익위 예산] 908억원 확정 …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2021 권익위 예산] 908억원 확정 …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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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1년 예산이 9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DB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1년 예산이 9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DB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이 90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예산은 올해보다 7억5000만원 증액됐다.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현장의 고충 해소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중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대폭 늘리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한다.

청렴의식 확산과 정착을 위해 초·중·고교 학생 등 미래세대에 맞춘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부패·공익신고 상담도 전면 무료화 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고충해소와 권익보호 정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플랫폼 노동자, 돌봄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달까지 870만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40만건(16.4%)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시대의 권익구제 창구로써 국민신문고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국민들이 접수한 민원이 실제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동으로 안내하는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권익위는 민원으로 표출된 국민의 목소리에 '끝까지 책임지는'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과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의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 무엇보다 미래세대가 청렴과 공정을 자연스러운 일상문화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청소년들이 청렴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모바일 에듀게임, 웹드라마 등 더욱 다양한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정부신뢰 제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극복의 필수 요건"이라며 "부패·공익 신고자를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공정 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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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2020-12-12 06:37:29
취약계층 필요하게 사용 되길 바랍니다

제노비아 2020-12-11 18:19:28
꼭필요한분들께 잘사용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