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안부 예산]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 등 57조4451억원
[2021 행안부 예산]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 등 57조4451억원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2.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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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 직접 안전교육
재해위험지역 정비,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본격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224억원 늘어난 1조522억원이 배정됐다.

강수량 증가 등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위한 예산도 증액·신설됐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 57조44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방교부세는 51조7547억원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522억원이 줄었다. 사업비는 정부제출안 대비 6228억원이 추가 반영, 최종 5조307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조3483억원이 증액됐다.

2021년 사업비는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뉴딜 △지역경제 활력제고 △포용국가에 중점으로 편성됐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어린이 안전 강화에 재정을 확대한다.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은 5205억원으로 올해보다 840억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노후·위험한 시설에 디지털센서 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2021년 재난대책비는 올해보다 7840억원 늘린 8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시설개선(520곳)과 신호등(4540곳)을 추가 설치하고 '해인이법'을 근거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행안부가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피해 등이 발생할 때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한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때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해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2022년까지 180곳(매년 90곳) 설치를 통해 연간 133억원의 재산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관련 신규 사업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이 눈길을 끈다.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에 10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행안부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청소년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5종을 모바일로 발급할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5세대 이동통신(5G) 업무환경 개선에 570억원과 11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지역 안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으며 이를 지원하는 예산은 1조522억원으로 편성됐다.

▲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 ⓒ 행안부
▲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 ⓒ 행안부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방역을 병행하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곳씩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청년마을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내실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며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행안부는 과거사 문제해결과 사회통합을 통해 포용국가 구현에도 앞장선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는 구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에 14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의 집단희생 등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10일에 출범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경비(114억원)를 지원한다.

북한 이탈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 안에 공원 등 교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예산으로는 22억원이 반영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1년 행안부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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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12-03 19:16:29
모두가안전하고 행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