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방통위 예산] 2472억원 확정 … n번방 사태 방지 총력
[2021 방통위 예산] 2472억원 확정 … n번방 사태 방지 총력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2.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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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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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72억원의 2021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2599억원에 비해 127억원 감액 편성됐다.

방통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 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 17억원도 추가 확보해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조6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14억2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KBS 대외방송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다.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올해 대비 5% 감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시켰다.

ⓒ 방통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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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평가체계 마련 등을 위해 16억4000억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과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000만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 방통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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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에 15억을 배정하고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41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도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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