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심판팀 신설' 시민권익구제 강화한다
광주시 '행정심판팀 신설' 시민권익구제 강화한다
  • 최형석 기자
  • 승인 2021.0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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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세정 법무담당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 광주시
▲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세정 법무담당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 광주시

광주시는 시민권익 구제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의 행정심판업무를 분리해 행정심판팀을 신설했다.

조직개편으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신설, 일반직 공무원(4급 서기관)이 담당했던 법무담당관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전세정 변호사를 신임 법무담당관으로 임명했다.

법률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심판팀은 장애인과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 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시민 권익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및 조정제도 적극 활용 △장애정도 사건의 실질적 심사 △현장방문 강화를 통한 안건심사 내실화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소명기회 확대 △심판청구 인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 등 시민의 입장에서 권익구제를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청구인을 위한 국선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제도로 2018년 12월부터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정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신속·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 때문에 시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며 "행정심판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임용장을 받은 전세정 담당관은 고대 법학과를 졸업, 2003년 제4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5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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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2021-02-03 06:10:20
순수한 약자를 위한 권익 구제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