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동부 예산] 36조6487억원 …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 지속 지원
[2021 노동부 예산] 36조6487억원 …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 지속 지원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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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세이프타임즈 DB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세이프타임즈 DB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35조6487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올해 30조5139억원 대비 5조1347억원, 정부안보다 1678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요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됐다.

노동부는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19만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체험형은 30일 간 업무체험, 인턴형은 3개월 간 인턴 업무를 수행한다.

구직자 생계지원과 취업 때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와 예술인 지원분 반영해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한다.

사회보험료는 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81만명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규가입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한다.

노동부는 혁신적인 기업·대학·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한다. 구직자 훈련 때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산업 안의 기업·훈련기관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특화 훈련을 진행하는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를 확대(4→10곳)하고 고숙련 일학습병행 지원도 확대(35→50곳)한다.

노동부는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 등 공공훈련을 강화한다.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훈련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폴리텍 안에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훈련 교·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민간부문에 대해 확산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 관련 인사·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 신설,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78만명에게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0만명(2년형)에게 신규 지원한다. 청년디지털일자리는 5만명의 지원분이 반영됐다.

ⓒ 고용노동부 자료
ⓒ 고용노동부 자료

노동부는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출산전후급여 지원 신설 등 일하는 여성의 출산지원 강화한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한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지원금과 적합직무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정보기술(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 근로지원인 확대,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등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해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를 8개 지역에 지원한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위험기계 교체와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한다. 추경으로 반영된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등 밀착점검·지원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와 패트롤카를 대폭 확충한다.

노동부는 산재급여를 통한 재활 지원, 직장 안의 성희롱·괴롭힘 예방강화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외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외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한시적 생계지원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완화도 예산에 반영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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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20-12-06 09:50:01
약자인노동자를위한노동부가되어주세요

야옹이 2020-12-06 07:45:54
예산은 적시적소에 사용 하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