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환경부 예산] 11조1715억원 …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2021 환경부 예산] 11조1715억원 …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2.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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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환경부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과 기금은 올해 대비 17.1% 증액된 11조1715억원이다.

예산 편성을 통해 환경부는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게 됐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1조1226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스마트 그린도시 개발에 배정된 526억원의 예산을 통해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뤄내고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도시에서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예산을 각각 116억원, 5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18억원을 배정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편성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환경부는 수자원종합연구에 123억원, 수문조사시설 설치·개선에 499억원을 투자해 홍수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 150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에 4264억원 등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이어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72개 수도사업자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과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 412억원을 투자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자원순환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282억원이 편성돼 대기 오염 방지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도 고르게 증액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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