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복지부 예산] '감염병 대응' 등 89조5766억원
[2021 복지부 예산] '감염병 대응' 등 89조5766억원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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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202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82조5269억원 보다 8.5%(7조497억원) 늘어나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8171억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청으로 승격돼 내년 예산에 질병청 소관 예산이 제외됐다. 질병청으로 이관된 2021년 예산은 3446억원이다.

복지부의 2021년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의 16.0%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5조7778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보건 분야 예산은 13조7988억원으로 6.4%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염병 대응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로 올해 예산 320억원 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363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에서 40억원이 증액됐다.

이 예산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감염병 치료 장비를 확충하는 데 사용된다.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와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비용으로 1433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264억원 보다 168억원(13.3%), 정부안 1337억원 보다 96억원 많은 금액이다.

코로나블루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살예방전담 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는 데는 368억원이 편성됐다. 이 역시 올해 예산 291억원보다 77억원(26.5%) 늘어난 것이다.

ⓒ 복지부 자료
ⓒ 복지부 자료

아동 돌봄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0세반 기준으로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오르고 장애아 보육료가 인상돼 내년 예산은 정부안 3조3678억원보다 275억원 많은 3조3953억원이 배정됐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정부안 1조6055억원보다 85억원 많은 1조6140억원, '다함께돌봄' 관련 예산도 정부안 395억원보다 17억원 많은 412억원이 반영됐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76곳에서 91곳으로 늘리는 데 86억원이 지원되고 자연장지 조성과 화장·봉안시설 건립 등에 558억원이 투입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도 올해 8조9627억원보다 5373억원(6.0%)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올해 1조4185억원에서 내년 1조7107억원으로 2922억원(20.5%) 늘어난다.

노인 돌봄 분야는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등의 일자리(74만→80만개)를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올해보다 1137억원(9.5%) 많은 1조3152억원이 지원된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도 4183억원이 확정돼 올해보다 12.2% 많아졌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3.6%(1조7869억원) 증가한 14조9634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5.5%(429억원) 늘어난 829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노인·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기준연금액인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3379억원에서 4조6079억원으로 6.2% 늘었다.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된 것을 반영한 금액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기로 해 의료급여 예산도 올해 7조38억원에서 2021년 7조6805억원으로 9.7%(6767억원) 증가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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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0-12-04 06:24:20
언재든지 감염병의 올수있다 대비하여야한다

제노비아 2020-12-03 18:41:16
코로나가시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