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15일만에 파업을 접고 일터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년 연장안'에 동의했던 정부·여당이 원점 재검토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인데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습니다.

화물연대는 "3년 연장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 농성 등 압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강경해 일각에선 안전운임제가 일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대대적인 파업으로 인한 비난도 컷던 만큼, 정부와 화물연대의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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