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5일부터 식당·카페 등 매장영업 밤 10시까지 허용
[종합] 15일부터 식당·카페 등 매장영업 밤 10시까지 허용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1.02.13 09:33
  • 댓글 1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완화
중대본, 5인모임 금지 '직계 가족' 예외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수도권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개인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 가족은 예외를 적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각각 2단계, 1단계 범위에 들어옴에 따라 지난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한 단계씩 낮춘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산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비수도권도 방문판매업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결혼·장례식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규모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 정원 10%, 비수도권 30%가 입장해 관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 2단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자영업자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 4만곳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 업종은 △운영제한 시간과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적으로 경기 개최를 허용하고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정부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난해 10월 이후 24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지금처럼 수도권의 목욕장업 운영은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직계가족은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야옹이 2021-02-14 07:38:41
와화하면 코로나19 수칙 잘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