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자간담회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한다.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1200개 확보하고 있어 오는 3주 간 매일 확진자가 1200~1500명씩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피해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협회와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열 계획이다.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 구분 없이 각 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이 높은 활동은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