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다.  ⓒ 신승민 기자
▲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다. ⓒ 신승민 기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자간담회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한다.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1200개 확보하고 있어 오는 3주 간 매일 확진자가 1200~1500명씩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피해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협회와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열 계획이다.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 구분 없이 각 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이 높은 활동은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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