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중기·소상공인 수해 피해 3013억원 … 전남 최대
[2020 국감] 중기·소상공인 수해 피해 3013억원 … 전남 최대
  • 강보경 기자
  • 승인 2020.10.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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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상공인들의 재난지원 현실화와 실질적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나주·화순)이 중기벤처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발생한 수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는 6459곳으로 규모는 3013억원이다.

중소기업 695개 업체가 1425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소상공인은 5764개 업체가 158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규모가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액순은 전남 546억9300만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시설도 열악해 풍수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여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영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융자형태의 간접지원방식은 상환부담 등으로 신청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한 국토부, 농림축산부 등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관시설별 단가 등을 고시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현행 정책자금 보증·융자지원 형태의 소극적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업·임업·어업시설 복구비 등의 재난지원금 신설이 필요하다"며 "국감 이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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