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석전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3일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첫 맞춤형 지원이다. 증빙서류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1월부터 5월 31일에 창업, 지난해 매출액이 없거나 지난 6~8월동안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한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이나 폐업상태인 기업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별피해업종 가운데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 실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 이후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가운데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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