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과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요양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 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은 2020년 1584개에서 지난해 1382개로 13% 감소했지만,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각 협회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하고, 요양병원협회는 소속 요양병원에 계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각 협회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추진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각 협회는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민생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