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 금융위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에 대해 주식 등 비현금자산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 금융위

금융당국이 단기성과 위주의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 손질에 나섰다.

내년부터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규모는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설정, 성과보수는 주식 등 비현금자산의 비중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의 현행 체계가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 성과보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이 났을 때 이연보수 조정기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성과평가 선정기준과 모범관행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전문·다양성 확보 △사외이사 지원조직 설치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모범관행을 만들기로 했다.

보험사는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 보수·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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