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신년간담회에서 "IFRS17 도입 이후 신계약이 늘며 준비금 적립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해 보험사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는 보험사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 때 과도한 사외유출 방지·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준비금 적립규모가 급격하게 늘어 보험사 배당 여력 감소와 세무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철주 회장은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다른 조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도 중도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자본확충을 위해 자본성증권 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하는 등 건정성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 등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