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했다. 일본은 중국 선장을 체포했고,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에 있는 8개의 무인도로, 일본, 중국,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곳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자원지이며,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2010년 9월 24일,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자원이 외교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희토류는 왜 첨단 산업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

희토류는 IT 기기, 전기차, 풍력발전 등 첨단산업에서 필수 자원이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며, 소량으로도 제품 성능을 크게 높이는 특성을 지녔다. 안정성과 열전도성이 뛰어나 각국은 희토류 확보를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은 리튬, 코발트, 게르마늄 등과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희토류 정제의 90%, 코발트 정제의 72%를 담당하며, 이 광물들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이다.

중국은 자원 지배력을 외교와 경제의 무기로 활용해왔다. 2010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2023년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기술 수출을 금지해 미국 반도체 규제에 맞섰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했다. 약 433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제조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청정 에너지 전환과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자국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IRA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과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이다. 전기차와 청정 에너지 기술을 촉진하며, 탄소국경조정세로 해외 오염 국가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과 기술 혁신을 위해 우방국 위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로 인한 무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화석연료 산업 지원에 집중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사용 자금 철회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계획 중이다. 폐지보다는 주요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율 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과 GDP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IMF는 미국 GDP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5%와 0.9%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하며 무기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의 IRA 정책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동맹국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광물 채굴 및 정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IRA는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 형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산업 지원과 보호무역주의는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고 무역 갈등을 키웠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국제 협력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와 미국의 IRA는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후 변화는 자원 전쟁을 심화시키며 국제 사회의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안보 변화와 기후변화 같은 복합 난제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 △외교적 협력 강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산업 육성에 집중 △희토류 수입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국제적 신뢰의 구축을 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정 IRA에 △미국 내 생산 확대 △기술 협력 강화 △정책 로비 및 외교적 접근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등의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말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를 모색하는 낙관론자가 더 필요한 때다.

■ 조찬희 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지속가능연구소 연구위원 △컨설팅학박사 △경영지도사 △저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