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금융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당시 금융사에 약속한 10개 규제완화 인센티브 가운데 6개 항목에 대해 제재 등을 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과제는 다음달 말까지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의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겠다며, 전국 5000곳 사업장 가운데 10% 가량의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에 은행과 보험사가 최대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부실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는 제재 책임 등을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PF 사업장 정리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PF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대출,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에는 순자본비율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또 은행·보험업권 공동대출이 PF 사업장 경·공매 때 신규 사업자 자금지원에 나설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 일부 조항(업종별 한도와 연체율 제한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확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