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논란 이후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부와 메이슨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중재재판부가 연속해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을 인정한 내용이다.

PCA 중재판정부는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간 ISDS 사건에서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메이슨 캐피탈에 불합리한 합병이 이뤄져,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합병은 반드시 부결됐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43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메이슨 ISDS 사건 관련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은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1심 법원은 부당 합병 의혹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근거로 정부가 ISDS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진술이 채택되기도 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을 계속해서 인정했다. 중재판정부의 판결이 1심에서의 무죄 선고를 뒤엎을지 이 회장 2심 재판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