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의 판정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양사 간 합병비율이 적절치 않은데도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슨은 이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1억9250만달러와 연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도 주식을 사들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메이슨 ISDS의 결과가 한국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판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에 청구한 ISDS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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