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4명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손실 관련 정부에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16일 열었다.

의원들은 "불법 합병으로 인해 국민이 떠안게 된 손해액이 23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는 막대한 국민 세금과 노후 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 합병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했음에도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멸시효 임박 상황에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서둘러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불법 합병 관련 해외 투자 그룹인 메이슨과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중재소송(ISDS)에서 패소해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들은 "엘리엇과 메이슨도 손실을 배상받는데,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정부는 소송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손실 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