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 공정위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덕양)과 태경케미컬(태경화학)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어프로티움 2800만원, 태경케미컬 1400만원이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한 것으로 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거나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된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매년 액탄 구매 입찰을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미리 설정한 목표가격과 저가제한 기준액 사이에서 투찰가격을 제시한 공급사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물량 전체를 미리 확정하기 보다 예상 물량을 정한 뒤 납품단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낙찰가가 목표가격 수준에 근접하도록 한 회차에선 여러 차례 투찰을 진행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할 수 있었다. 이에 2018년은 5회, 2019년은 4회 투찰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하던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말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어프로티움은 2018년과 2019년 진행된 입찰에서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어프로티움은 태경케미컬로부터 납품 물량의 일부를 매입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입찰 참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가격 경쟁이 저해됐다"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2022년 조선사 액화 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지난해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을 제재한 세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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