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시작했다. ⓒ 세이프타임즈DB
▲ 고용노동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시작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감사 인원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과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진행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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