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을)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20만1287건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17만5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변경, 대수선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건축물 적발현황을 광역단체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기도로 4만7542건에 달했다. 서울시에선 3만3299건, 부산시는 3만415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단체 중에서 최근 3년동안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만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6440억원의 43%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한준호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동안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율을 분석한 결과 시정명령 20만1287건 가운데 시정완료는 9만9740건으로 49.6%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시정완료율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59% △2021년 51% △지난해 43% △ 지난 6월 38%에 불과하다.

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불법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만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