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년 동안 전기요금을 102억원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
▲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년 동안 전기요금을 102억원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5년 동안 전기요금을 102억원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전기요금은 102억5300만원(1221건)에 달했다.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다 청구 원인은 요금계산착오가 24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계기고장(171건) △검침착오(135건) △계기결선착오(102건) △배수입력착오(38건) 순이었다.

지난해엔 검침원의 검침착오, 요금원 계산착오가 72건 발생했다.

지난 4월엔 한 세대의 요금단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계산된 금액이 4억원에 달했다.

신영대 의원은 "한전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요금징수 시스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에선 중국산 드론 85대를 도입해 안전점검, 공사현장 관리, 태풍·산불 현장 확인, 배전전주와 철탑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중국산 드론의 정보유출 우려로 인해 법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이 중국산 드론을 구입해 사내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설비 진단, 건설공사현장 측량, 데이터 수집, 저탄장 자연발화 감시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주요 에너지 시설 가운데 하나인 한전의 보안 문제도 대두돼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드론은 정보유출과 보안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산업시설에의 중국 드론 사용 방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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