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 세이프타임즈DB
▲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 세이프타임즈DB

정부가 직장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 노동자들을 20년 이상 도운 고용평등상담실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단체 대신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고용평등상담지원으로 바꾼 후 올해 12억1500만원에서 내년 5억5100만원으로 54.7% 축소했다.

노동부는 민간 상담실을 지원하는 대신 전국 지청이나 본부 등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하는 시설이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담실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사업을 진행했다.

상담실은 노동청 등에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 노동자가 찾는 최후의 보루였다. 취약한 환경에 내몰린 이들의 상담·법률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맡았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도움을 받았다.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은 2019년 1만829건, 2020년 1만1328건, 2021년 1만1892건, 지난해 1만329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여성 노동자의 젠더의식은 성장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성차별적 위계의 직장문화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 사업 연장평가 결과 사업방식을 변경하라고 해 바꾸게 됐다"며 "전용 상담창구 개설, 근로감독부서와 효율적 연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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