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후쿠시마 총괄대책위)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 등을 통해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노원병)은 "런던 의정서에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에 해당한다"며 "일본은 육상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를 1㎞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해 운송되는 폐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편들기 위해 런던협약·의정서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의 공식 안건으로 만들어놨더니 윤 정부가 IAEA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이슈를 뭉개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런던협약 주무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 공식 문서에는 2021년 8월 대한민국이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IMO 법률국의 의견을 요구했고, 올해 총회 공식 안건으로도 채택했다.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은 "런던협약 위반이라고 주정하던 정부가 IAEA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