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루는 고등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2019년 LG생건이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LG생건에 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가격 인상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32억9700만원 처분을 내렸지만 쿠팡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유통업계는 양측이 벌이는 다툼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쿠팡이 다른 제조업체와 빚고 있는 유사한 갈등 해법에 대해 선례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쿠팡은 올 2분기까지 지난 4개 분기 내내 연속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유통업계에선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제조업체와 벌이는 납품가 협상도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쿠팡 회원들의 유료 서비스 비용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납품가를 이용해 이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CJ제일제당과 햇반 등의 납품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고 지난달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신고하기도 했다.

쿠팡은 글로벌 기업 존슨앤드존슨, 유니레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쿠팡은 이들 기업의 일부 제품만 로켓배송을 서비스하고 있다.

CJ올리브영과 벌이는 갈등의 배경이 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사를 갑, 제조사를 을로 두고 있다. 하지만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사엔 대형 유통사들도 사실상 '을'이 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과 LG생건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온라인 유통사도 제조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비슷한 갈등 상황에 대해 선례가 될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