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학교당 매년 100만원씩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진행상황과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김경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보강 입법이 검토돼야 하고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의 개념은 물론이고 그 실태와 대처방안들을 포함해야 한다"며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부로 제출되는 부분은 연 3차시의 예방교육 의무만 있어 학기당 교육시간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단순한 주입식 교육과 정보제공형 수업이 아니라 체험기반 가해학생 피해학생 역할극 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에 있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임도 강조했다.

김경 의원은 "학교폭력사태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대처방안이 매우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을 지원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학생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지원에 따른 교육 효과를 분석해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