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는 16일 콘래드서울 파크볼룸에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DCON 2023'을 개최했다.

컨퍼런스 주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 연구 △토큰증권 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다.

첫 섹션에선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 현황이나 멀티호밍 특성, CC거래 가능성과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 용이성을 고려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3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압력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 근거로는 M&A나 지방은행 등과의 제휴를 통해 특금법의 실명 거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의 물리적인 인프라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국내 시장 상황을 삼았다.

그는 "해외 수위의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새로 진출하거나 재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도 있는 만큼 장점에 기초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섹션을 마무리했다.

다음 섹션에선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의 IEO에 대한 합리적 규제'에 대해 발제했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s)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의 코인 또는 토큰의 발행행위를 말한다.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의 신규 상장을 위한 절차를 주도함으로써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인증 효과를 높게 한 것이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모집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거래소의 자율규제로 인해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기대한다"며 "거래소가 IEO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우월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 모델로 △자율규제기구의 안정적 지위 확보와 규정 제정 △제재 권한을 포함한 자율규제기능의 활성화 △공적규제기구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섹션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섹션에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큰증권 발행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제했다.

그는 "국내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 등록방식은 중앙형 등록부와 탈중앙형(분산형) 등록부로 이원화돼있다"며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도 문제발생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가 있어야 하기에 기존 전자증권법상의 총량관리기관(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이 존재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특성을 반영해서 총량관리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제도화할 필요성과 일맥상통한다. 총량관리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의 법적 책임은 제도적으로 주어진 권한에 비례해야한다는 특성을 뒷받침한다.

이어 가상자산 발행인,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 투자자, 금융당국과 국회 네가지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관련 주요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설계시 증권성 법적 자문을 강화해야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는 증권성 관련 법률 리스크를 주의하고 금융 당국과 국회는 증권성 판단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사를 마치며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이제 막 발을 내딛은 토큰 증권 시장에서도 혁신성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서 디지털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용성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장은 "가상자산을 필두로 한 디지털 자산은 MZ 세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