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피해자 15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4년 5개월 만에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배상'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 제3자 배상 계획도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로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본 정부의 사과, 또 가해 기업의 배상 문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만 바랄 뿐이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 마라. 한일 모두의 이익이다"며 일본에게 애걸하는 듯한 말을 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제3자 배상은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현실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다", "그런 돈 안 받는다"며 줄곧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사죄하고 배상을 우리한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죄받고 반드시 옳고 잘한 일을 분명히 우리나라에 말을 하고 제대로 된 돈을 주면 어쩌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곧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아무리 천냥, 만냥을 줘도 필요 없습니다"며 제3자 배상을 거부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적 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법원 판결에 역행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단일한 해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59%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답은 35%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4%포인트나 많았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자 배상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행한다면 정책을 결정한 정부 정책 결정자들과 이를 동조하고 지원하는 여당 지도부들의 자발적인 출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법부 판단까지 무시하며 정부가 제3자 배상 지원을 하겠다며 노동자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애꿎은 기업돈 빼내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지원금으로 사용하지 말기 바란다. 노동자의 돈으로 같은 노동자에게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며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

도리어 제3자 배상이 최상의 방법이라며 정책결정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의 모든 재산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 나아가 당정일체를 주장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부터 출연하면서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동참하기를 호소한다면 그 진정성에 동조해 뒤를 따르지 않겠는가.

노동자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피묻은 돈이 아닌 일본의 수혜를 노동자들보다 월등히 많이 받았으며 지금의 정책을 결정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재산출연을 한다면 강제노동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결자해지라 했다. 진정한 결자는 고개 빳빳이 세우고 "나 몰라라" 하는 가운데 해지당할 자들이 몸달아 모든 거 내준다고 했으니, 또 다른 결자들이 솔선수범해 배상금을 출연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