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은 13일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65% 넘게 증가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고는 2016년 기준 2만5878건에서 지난해 3만8929건으로 50.9%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는 40.2%, 성학대는 40.9%로 증가했다.
특히 폭언, 모욕 등 정서학대는 매년 늘어 5년 사이 무려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가학적 행위 등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된 지난해 8732건이 발생, 사상 최대를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언어폭력은 물론 체벌이나 가정폭력 목격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아동학대 예방방법과 인식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고의무자인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19년에 비해 35%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어려워 신고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학교 현장에서 조기 발견하기 위해 각 가정은 물론 교사와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징후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 지침을 수업 형태별로 세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서학대가 추후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등 중복학대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서학대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유형을 보다 체계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