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논평]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승인 2021.08.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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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공군 이 중사님 사건이 일어난 지 세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제 해군 A중사님이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처리 과정 역시 유사합니다.

많은 분께서 지적해주셨듯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군 성폭력 사건이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상관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함. 명확하지 않은 대응 매뉴얼. 느린 상부 보고로 인한 피해자 방치 등이 A중사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A 중사가 '외부 유출'을 원치 않아 상부 보고가 늦게 이뤄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늦은 상부 보고로 인해 A중사는 두 달여 간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A중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군이었고 군의 총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군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남녀가 따로 없다며 군을 믿고 복무했습니다. 국가가 그 믿음을 배신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로 군인을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고 A 중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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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2021-08-14 01:37:09
고인의명복을빕니다.
3.8선비무장 초소가 허무러 졌다
요즘 군인은 해이할수밖에없다 군기강이 다빠졌다
전쟁나면 다도망간다는 말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