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산재사망 줄었다는 정부 … 지난해만 1000명"
용혜인 의원 "산재사망 줄었다는 정부 … 지난해만 1000명"
  • 이찬우 기자
  • 승인 2020.11.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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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안전대책 필요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부가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855명으로 '감소세'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일하다 죽은 사람은 지난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 통계가 전체 노동자의 재해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군인, 공무원, 어선원 등의 재해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노동재해 종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재해로 숨진 사람은 공무원 48명, 군인 11명, 사립학교교직원 4명, 선원 14명, 어선원 78명을 포함해 1010명에 달한다.

어선원·선원의 사망 사고 만인율은 각각 10.92, 15.23으로 일반 산재 사망 사고 만인율 1.09의 10배가 넘는다. 어선원·선원의 재해율도 8.33%, 2.97%로 일반산재 재해율 0.53% 보다 각각 15배, 5배 정도 높았다.

높은 만인율과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계는 어선원·선원을 비롯해 집배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업종의 산재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선원·선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의 재해율과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의 사망 원인의 대부분이 자살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855명이라고 밝힌 뒤 산재 사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는 산재법에서 제외된 노동 재해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한국에는 산재보험 이외에도 공무원연금의 재해보상, 군인연금의 재해보상, 사학연금의 재해보상, 어선원·선원재해보상이 존재한다.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의 노동 재해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각 기관의 공개된 자료에도 찾기 어렵다. 일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산재 현황 자료가 없으니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도 요원한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숨겨진 노동재해를 드러내기 위해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의 재해 통계를 포괄하는 노동재해종합통계가 필요하다"며 "전체 노동 재해에 대한 총괄적인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노동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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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2020-11-23 11:32:24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