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때문에 목숨 끊어" … 산재 인정 비율은 고작 18%
"일 때문에 목숨 끊어" … 산재 인정 비율은 고작 18%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7.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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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직장·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살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대표)은 근로복지공단·인사혁신처·국방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난 2017년~2021년 자살 산재 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5년간 산재로 인정된 자살 사망자가 473명이라고 18일 밝혔다.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산재법상 114명(노동자 88명·공무원 10명·군인 16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전년 87명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살자는 1만2776명, 이중 492명이 직장·업무상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류됐다.

산재로 인정된 자살자는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업무상 문제를 원인으로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어도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나 되는 것이다.

용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범죄"라며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자살 현황. ⓒ 근로복지공단
▲ 자살 원인별 통계. ⓒ 세이프타임즈
▲ 자살 원인별 통계.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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